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943, 2020. 3. 3., 기각
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5101
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처분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89824
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2018. 12. 31.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남녀고용평등법 보험료징수법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4년
5. 서울행법 2014. 5. 15. 선고 2013구합26507 판결
[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하,638]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2013년
2012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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